세종신용보증재단 공고 제2025 – 2호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관내 소상공인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편입을 촉진하기 위한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사업주)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2. 24.

세종신용보증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사업주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

□ 사 업 명 :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5년 2월 ~ 예산소진 시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관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신청일로부터 소상공인이 납부한 고용보험료 납부액의 10%를 최대 3년간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산정 기준표>

(단위: 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중기부 (소진공)	지원액	32,760	37,440	31,590	35,100	32,175	35,100	38,025
	지원율	80%		60%		50%
市 지원	지원액	4,090	4,680	5,260	5,850	6,430	7,020	7,600
	지원율	10%
사업주 실납입액		4,100	4,680	15,800	17,550	25,250	28,080	30,430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6178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준용

** 정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신청 가능하며, 별도 신청하여야 함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5. 2. 24.(월) ~ 예산소진 시까지(상시)

□ 신청방법 : 전자메일 또는 방문 신청

① 전자메일 : sjsinbo@sjsinbo.or.kr

②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로 33-10, 5층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 제출서류

① [붙임1]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사업 신청서 1부

②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1부

③ 통장사본(대표자 본인 명의) 1부

④ 신분증 사본(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명의) 1부

3		지원금 지급 절차

□ 지원금 산정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공받는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현황을 근거로 지원금 산정

□ 지급방법 : 신청인(사업주) 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

□ 지원절차

고용보험 가입·납부		고용보험 지원사업 신청		자격 확인		고용보험료 환급
□ 고용보험 가입 □ 고용보험료 납부	⇨	□ 지원사업 참여 신청 (상시 신청)	⇨	□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 보험료 납부현황 확인	⇨	□ 지원금 지급(분기별)
소상공인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소상공인

□ 지원시기

구 분	보험료 법정 납부기일	보험료 지원금 지급월
‘25년 1분기(01~03월)	‘25년 04월 10일	‘25년 05월
‘25년 2분기(04~06월)	‘25년 07월 10일	‘25년 08월
‘25년 3분기(07~09월)	‘25년 10월 10일	‘25년 11월
‘25년 4분기(10~12월)	‘25년 01월 10일	‘26년 02월

※ 분기별 고용보험료 지급 시기는 근로복지공단과의 관련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예산소진 시 일부 분기는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4		유의사항

□ 지원제한

○ 서류제출 및 보험료 납부 확인 과정에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청자가 지원자격을 상실 한 경우(사업장 타시도 이전, 보험 해지 등) 고용보험의 가입 및 납부 내역이 확인되지 않을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부정수급

○ 거짓 신고, 구비서류의 거짓 작성 및 제출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 수급 행위를 한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호에 따라 지원금(이자 포함) 전액 환수 조치

< 부정수급 유형 >

① 보험료지원 사업 중 지원금 환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제21조2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받은 경우

② 그밖에 일반적인 사회통념 상 허위 기타 부정한 의도 및 방법으로 참여하였거나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한 경우

< 부정수급 대응 조치 >

구 분	내 용
부정수급액 반환	·지원 대상자가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 지원을 받은 경우, 지급 중지 및 해당 지원금 반환
부정수급자의 참여 제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하고자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보고 및 관련 사업 참여 제한

□ 기타사항

○ 지원과정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추가서류 제출 불응시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예산소진 시 기준보수 등급이 낮고, 직전년도 매출액이 적은 소상공인 순으로 우선 지급 예정

○ 개인정보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사업 참여 불가

○ 사업장 이전, 고용보험 해지 등 중단 사유 발생시, 중단사유일 이전 기간만 일할 계산하여 지원

○ 분기별 신청서 접수 기간 기준으로 납부된 보험료에 한하여 지원

- 지원예시

구 분	내 용
차수별 마지막 월 보험료 납부 시	▪ 보험료 신청 시 1~2월 보험료를 미납하였으나, 3월 전액 납부하여 신청서 접수기간 4월 10일 이내 납부 인정될 경우 전액 지원
각 차수 마지막 월 보험료 미납부 시	▪ 보험료 신청 시 1~2월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3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접수기간 4월 10일 내 납부 확인이 안될 경우에는 납부 인정된 1~2월 보험료분에 한하여 지원, 3월 보험료는 지원제외(지원차수별 이월 지원 불가)

붙임1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 이메일 : (전화번호 : ) (휴대전화 :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사업장 소재지 : (업종 : )
확 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						□ 가입			□ 미가입
		본인 제외 상시근로자 유무						□ 있음( 명)			□ 없음
		소상공인 해당 여부						□ 여			□ 부
가입정보		( ) 등급			보험 가입일			. . .
지원금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신청인)			계좌번호
								※ 첨부서류의 통장사본과 반드시 일치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6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5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귀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사무(이용목적) :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사업 2. 공동이용 행정정보명(5종)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월별납부증명 3.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5 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2. 본인명의 통장사본 3. 신분증 사본(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①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② 고용보험료 납부 실적 확인 업무 등의 수행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신용보증재단, 근로복지공단의 개인정보 제3자 상호 제공 ③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 조회 및 활용에 관해「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18조제2항제1호, 제3항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등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활용 및 관련기관(중소벤처기업부, 근로복지공단, 광역지자체, 연구기관)에 제공
수집·이용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은행), 전자우편 주소, 상시근로자 유무, 매출액,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 기준보수등급, 근로자유무, 고용보험 가입일,
보유·이용기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종료 후 5년간(지원 종료일 이후에는 민원 처리, 통계 관리 업무 수행 목적으로만 보유 및 이용)
동의 거부권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에 거부할 경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 여부	위와 같이 본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 및 사업장 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신용보증재단,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한 납부실적, 기준보수등급, 가입유지 확인 □ 정책효과 분석 등 사후관리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동시가입 홍보 등
제공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 상시근로자 유무, 자영업자관리번호, 고용보험 성립 및 소멸일자, 기준보수 등급, 고용보험료 부과 및 납부실적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종료 후 5년간(지원 종료일 이후에는 민원 처리, 통계 관리 업무 수행 목적으로만 보유 및 이용)
동의 거부권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에 거부할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 여부	위와 같이 본인 및 사업장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 및 사업장 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계속)

제공하는 자	근로복지공단
제공받는 자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신용보증재단(수행기관)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신청(지원)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사업주 납부 확인에 활용
제공 항목	사업주 성명, 사업장명, 사업주 연락처(휴대전화 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관리번호, 사업장별 고용 및 산재보험료 납부 및 체납내역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해당 사업장의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종료 시까지
동의 여부	위와 같이 본인 및 사업장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 동의서식에 따른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기관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해당 지원 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목적	□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동의 여부	위와 같이 본인 및 사업장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3번 항목)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개인 및 사업장 정보의 수집·이용·제공·활용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동의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세종신용보증재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