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을 위해  「2025년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7일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5년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

ㅇ 사업기간 : 2025. 2. ~ 12. / 예산 소진 시 종료

ㅇ 지원대상 : 연 매출 3억 원 이하 대전 소재 소상공인으로,

‘25. 1. 1. ~ 9. 10. 기간 내에 18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

- 18세 이상 기준 : 2007. 1. 1. 이전 출생자

- 고용유지 :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근로시간 :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주15시간 이상) / 4대 보험 가입

ㅇ 지원내용

- 지원금액 : 근로자 1인당 150만원 (50만원×3개월)

- 지원인원 : 업체당 2명 이내

ㅇ 지원절차

사업 참여 신청 [붙임1]		적격여부 승인 및 통보		근로자 고용유지
근로자 채용 후 참여 신청 (소상공인 → 진흥원)		10일 이내 통보 (진흥원 → 소상공인)		사업신청일로부터 3개월 고용유지 (소상공인)
현장 점검		지원금 신청 [붙임4]		지원금 지급
사업장 방문 점검 (진흥원)		고용유지완료일로부터 다음 달까지 신청 (소상공인 → 진흥원)		인건비 지원금 지급 (진흥원 → 소상공인)

2		지원자격

□ 지원 자격

소상 공인 (사업주)		ㅇ 대전광역시 내 사업장을 운영 중인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 ‘24년, ’25년 개업 소상공인의 연 매출 환산 방법은 유의사항(5p) 참고 ㅇ 종사자수 기준: 대표자를 제외하고 신규 고용 근로자를 포함해 5인 미만(제조ㆍ건설ㆍ운수업은 10인 미만)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상 1개 보험이라도 가입된 인원 기준이며, 종사자 수 기준 초과임에도 영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추가 제출 ㅇ 고용 시작일 기준: 2025. 1. 1. ~ 9. 10. 기간 내에 신규 고용한 사업주 (4대 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기준) ㅇ 최저 임금 이상 인건비 지급(주휴수당 포함) ㅇ 1 사업장 최대 2인 지원
근로자		ㅇ 18세 이상(2007. 1. 1.이전 출생자) 근로자 ㅇ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 주휴, 휴식시간 제외 ㅇ 4대 사회보험 가입(건강, 연금, 고용, 산재)

□ 지원 제외

소상 공인 (사업주)		• 사업주가 ‘25년 인건비 지원사업 대상 근로자를 퇴사(구조조정 등 회사의 인위적인 감축) 시킨 후 신규 채용한 경우 지원 불가 - 단,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가능, 근로자 고용정보현황조회(근로복지공단 발급)로 고용보험 상실사유 확인 • 사업장 내 근로자가 퇴사 후 동일 근로자를 재채용 시 지원 불가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참고 4] • 임금 체납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최저임금액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 • 국세·지방세ㆍ4대 보험료 체납 소상공인 • 최근 2년간(‘23년 ~ ‘24년)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사업 수혜업체 • 급여를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 근로자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한 경우(근로자 본인 명의만 인정) • 지원금 지급 전 폐업, 관외 이전 등 대전시에서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또는 무점포 업체

근로자		• 동일 사업장에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은 근로자 • 4대 보험 미가입자(만 60세 이상 연금보험 제외) •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지원불가 • 근로계약서 상 1개월 실제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 재택근무자 및 파견근로자(단, 파견근로 근무지가 대전이며, 근로계약서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3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2025. 2. 27.(목) ~ 11. 28.(금) 18:00 / 예산 소진시 마감

ㅇ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sbc@djbea.or.kr) 또는

방문접수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201호)

※ 이메일 접수시 발송 후 이메일 도달 확인 필수, 방문접수의 경우 신청 가능시간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ㅇ 신청서류

구분		제출서류명	비 고
필수	1	사업신청서	붙임 1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붙임 2
	3	사업주 확인서	붙임 3
	4	가족관계증명서(사업주 본인기준, 상세발급본)
	5	근로계약서 사본 ※ 근로개시일, 근무지, 근로시간, 근무일, 임금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표준 근로계약서 참고)	참고 2
	6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전체인원)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7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정부24
	8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홈택스
	9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국민건강보험
추가	10	소상공인 확인서 ※ 종사자 수 기준 초과임에도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경우 제출

※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ㅇ 적격여부 통보 : 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에 문자로 통보

※ 신청 보완 필요시 적격여부 통보는 보완 완료 후 10일 이내 통보

4		고용유지 및 현장점검

ㅇ 고용유지 기준 : 사업신청일로부터 3개월 고용유지 기간 산정

- 단,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신청 전 고용유지 기간이 확인된 경우 고용일로부터 기간 산정

※ 사업신청 보완 필요시 사업신청일은 보완이 완료된 날로 함

ㅇ 현장점검 : 근로계약서 기준 불시 점검 원칙

- (대표자, 근로자 대면 진행)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근무시간, 근무상태 등 점검 및 체크리스트 확인 서명

※ 필요에 따라 본인 확인을 위해 국가 공인 신분증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5		지원금 신청

ㅇ 신청대상 : 고용을 3개월 이상 유지하고 현장점검를 완료한 업체

ㅇ 접수기한 : 2025. 12. 12.(금) 18:00까지

ㅇ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sbc@djbea.or.kr) 또는

방문접수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201호)

ㅇ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명	비 고
1	인건비 지원금 지급신청서	붙임 4
2	월별 급여명세서(또는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참고 3
3	월별 급여 이체 확인증
4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전체인원)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5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국민건강보험
6	국세 납세증명서	홈택스
7	지방세 납세증명서	정부24
8	통장 사본(대표자 본인 또는 법인 명의)

ㅇ (지원금 지급) 적격여부 문자 통보 및 2주 이내 지급

※ 신청 보완 필요시 적격여부 통보는 보완 완료 후 통보

6		유의사항

□ 지원 자격

ㅇ ‘25년 인건비 지원금 지급 대상 근로자를 구조조정 등 회사의 인위적인 감원으로 퇴사시킨 후 신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 불가(단, 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는 가능)

- 근로자 고용정보현황조회(근로복지공단 발급)로 고용보험 상실사유 확인

□ 서류 확인

ㅇ 사업참여, 지원금 지급 신청시 명시되어있는 서류 외 다른 종류의 서류는 일절 접수 불가함(서류 명칭 반드시 확인)

□ 업종 확인

ㅇ 여러 업종 중 지원제외 업종이 포함된 경우 주된 업종으로 업종을 판단하며, 주된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일 경우 사업 참여 불가

ㅇ 하나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최근 연도 매출액 자료(표준재무제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를 확인 후 평균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종사자 수 확인

ㅇ 대표자를 제외하고 신규 고용 된 근로자를 포함해 종사자 수 최대 4인(제조업,건설‧운수업은 9인)까지 가능하며 예외 없이 4대보험 중 하나라도 가입되어있는 인원을 기준으로 함

ㅇ 신청 당시 종사자 수 기준이 초과함에도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소상공인확인서 추가 제출로 확인

ㅇ 지원 사업 신청 시부터 지원금 지급 신청 시까지 종사자 수 기준이 유지되어야 함

□ 연매출 3억원 이하 확인

ㅇ 연 매출은 ‘24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24년 개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금액을 월 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연 매출액을 계산함

ㅇ ‘25년 개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신청 전월까지 매출을 기준으로

하며, ‘25년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을 월 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연 매출액을 계산함

ㅇ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확인 불가 시 신용카드, 전자세금

계산서,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으로 확인

- ‘25년 개업한 경우 지원금 지급 신청 시 증명원 등 재요청 할 수 있음

□ 근로자 고용유지 및 중도 퇴사

ㅇ 신규 채용 기준은 ‘25년 1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채용한 근로자로 9월 11일 이후 채용한 근로자는 지원 제외

ㅇ 신규 고용 근로자가 고용 후 3개월 이내 중도 퇴사한 경우

- 고용유지 기간(3개월) 미충족으로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신규 고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재신청 가능함

- 지원순위는 재신청 기준으로 적용되어 후순위로 변경됨

ㅇ 신규 고용 근로자 대상을 중도 변경 희망하는 경우

- 신청과 지원금 지급 시 지원금 대상 근로자는 동일하여야 하며,

중도 변경은 불가함

- 기존 신청 포기 후 추후 신규 고용 근로자에 대해 재신청은 가능하며 재신청에 따른 지원순위는 후순위로 변경됨

ㅇ 퇴사자에 대해 인건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 사업 참여 신청 접수, 지원금 신청이 모두 불가함

□ 현장점검

ㅇ 진흥원은 사업장을 방문하여 해당 근무자의 실제 근무현황 등을

상시 지도 및 감독하며 사업주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현장점검 시 근로계약서 상 기재된 사항과 불일치하거나 근무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지원 불가함

ㅇ 비협조, 허위 고용 등 지원제외 항목 발견 시 즉시 지원 제외됨

□ 환수

ㅇ 오지급·과지급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 환수

ㅇ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원금 전액 환수와 동 사업 참여가 제한되며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음

□ 기타

ㅇ 신청서 작성내용 부정확 및 신청기준 부적합 시 지원 제외 및 지원금 지급이 제한됨

ㅇ 공고문 미숙지, 적격통보 수신 연락처를 잘못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대표자 본인에게 있음

ㅇ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문 의

ㅇ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 (☎042-380-3063)

붙임  1.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 신청서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 사업주 확인서

4.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금 지급신청서

5. (참고1) 자주하는 질문

6. (참고2) 표준근로계약서 및 작성방법

7. (참고3) 급여명세서

8. (참고4)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붙임 1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 신청서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 신청서

사 업 장 현 황
사 업 장 명			사업자등록번호
상시근로자		명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인원)
업 종			대표자 /주민번호
사 업 장 주 소			사업자 개업연월일
담 당 자		이 름 :	연락처	사무실 ☎
		e-mail:		휴대폰 ☎
신 규 채 용 현 황 통 보
채용일자			성 명
주요업무			근로개시일	년 월 일
근무시간		: ~ : 근무 주 근로( ) 시간, 월 근로 ( ) 시간 / 주휴, 휴식시간 제외
※ 지도감독 - 고용 기간 중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해당 근무자의 실근무현황 등 상시 지도 및 감독하며 사업주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유의사항 - 기타 공고문 및 주의사항 등 해당내용 미숙지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대표자 본인에게 있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 신청을 하여 지원금을 수령할 시 지원금 전액 환수 및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서명 또는 인)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2. 사업주 확인서 3. 가족관계증명서(사업주 본인 기준, 상세발급본) 4. 근로계약서 사본 5.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전체인원(신청월 발급본) 6.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7.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8.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9. (추가) 소상공인 확인서 / 종사자 수 기준 초과일 경우

붙임 2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이용기관 명칭

대전광역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이용사무(이용목적)

2025년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

공동이용 행정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주기적으로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조회 기간·주기 명시)

5년(수시 조회)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유식별번호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명, 중소기업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해당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주민등록번호(전체 12자리) 기재	-

2025년       월       일

대상자(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아래의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귀하의 개인정보는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활용 목적으로 수집·이용되며 개인정보 수집항목은 신청서 및 첨부 서류에 기재 및 작성된 정보입니다.

3. 정부와 지자체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 및 마케팅 활용(설문조사, 정책안내 등) 을 위해 대전광역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세청 등에 자료 제공을 동의합니다.

4. 귀하의 개인정보는 해당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활용 목적으로 수집·이용되며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되며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5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붙임 3		사업주 확인서

사업주 확인서 (사업 참여 신청 시)

□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은 18세 이상(2007.1.1.이전 출생자)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임 □ 아래 해당 요건 모두 “예” 해당 시 신청 가능하며, 세부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
□ 사업주 요건	예	아니요
1.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이며 소상공인에 해당됩니다.
2. 사업신청 대상 근로자가 2025.1.1.~ 9.10. 기간 내에 신규 채용한 근로자입니다.
3. 임금체납 중 또는 임금체납으로 명단 공개 중인 사업자가 아닙니다.
4. 신규 채용자에 대해 국가, 지자체 등의 다른 사업으로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5.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6.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닙니다.
7. 4대 사회 보험료·국세·지방세 체납 사업주(사업장)가 아닙니다.
8. ‘23 ~ ‘24년에 대전광역시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사업 받은 이력이 없습니다.
9. 무점포 업체가 아닙니다.
10. 기타 이 공고문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한 사업자가 아닙니다.
□ 근로자 요건	예	아니요
1. 신청대상 근로자는 18세 이상(2007.1.1.이전 출생자)입니다.
2. 신청대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이 아닙니다.
3. 신청대상 근로자는 4대 사회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4. 중앙정부,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5.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근로자가 아닙니다.
6. 근로계약서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와의 동의 하에 작성하였습니까?
7. 기타 이 공고문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한 근로자가 아닙니다.
본인은 위의 내용과 사업 지침의 지원제외 사업주 및 근로자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 환수, 참여 제한, 법적 조치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 확인합니다 * 대표자 “확인합니다” 자필 기입 2025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붙임 4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신청서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신청서

지 원 금 신 청 사 업 장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연 락 처	(적격통보 수신 가능한 번호로 기재)
사 업 장 주 소
지 원 금 신 청 액		□ 지원금 150만원
지급은행명 (계좌번호)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 )
고 용 유 지 현 황
근로자성명
고용유지 확 인		본 업체는 신규고용현황통보와 동일한 인원에 대한 고용 유지 사실을 확약하며, 만약 부정수급 내용이 확인될 시 지원금 환수, 법적책임 등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 예 □ 아니오
위와 같이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서명 또는 인)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월별 급여명세서(또는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2. 월별 급여 이체 확인증 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전체인원) 4.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5. 국세 납세증명서 6. 지방세 납세증명서 7. 통장 사본(대표자 본인 또는 법인 명의)

참고 1	자주하는 질문

Q1. 2025년 인건비 지원 대상 근로자(A)가 개인사정으로 자진 퇴사 후 근로자(B)를 신규 채용했을 때 지원가능한가요?

A1. 2025년은 업체당 2명까지 지원가능하므로 근로자(B)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근로자(A)를 구조조정 등 회사의 인위적인 감축으로 퇴사한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 상실사유 확인이 필요하므로 근로자 고용정보현황조회(근로복지공단 발급)를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2. ‘24년에 개업한 경우 연 매출 계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2. 개업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을 월 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연매출액을 계산합니다.

예) ‘24년 매출액 1,700만원(’24년 11월 15일 개업 / 사업자등록증명원상 개업일)

→ (1,700만원 ÷ 2개월) × 12개월 = 1억 2백만원 (지원대상 ○)

Q3. ‘25년에 개업한 경우 연 매출 계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3. 개업 이후 신청 전월까지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을 월 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연매출액을 계산합니다.

예) ‘25년 매출액 3,000만원(’25년 2월 15일 개업 / ‘25년 5월 10일 신청)

→ (3,000만원 ÷ 3개월) × 12개월 = 1억 2천만원 (지원대상 ○)

Q4. 신규채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A4. 신규채용 시작일이 2025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 이내로, 4대 사회보험 가입일과 근로계약서상 근로시작일 중 늦은 날짜를 신규채용 시작일로 계산하며 4개 사회보험 중 1개라도 2025년에 이전 가입한 보험이 있는 경우 신규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Q5. 고용유지기간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5. 주휴시간과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달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고용유지 기간은 사업신청일로부터 계산을 시작합니다. 단,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신청 전 고용유지 기간이 확인된 경우는 고용일로부터 기간이 산정되며,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개인사정으로 60시간 미만 근로한 달은 고용유지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사업신청에 보완이 필요할 시 보완 완료일을 사업신청일로 산정합니다.

Q6. 급여지급확인서류는 뭐가 있나요?

A6. 급여명세서(또는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와 이체확인증 둘 다 제출하셔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별도의 양식이 없을 경우 참고자료의 양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체확인증(송금확인증)은 받는계좌의 예금주명이 명시되어야하므로 단순 거래

내역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금, 근로자 외 타인명의 이체 불인정)

Q7. 근로기준법(최저임금, 주휴수당)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7. 고용노동부(https://www.moel.go.kr/miniWageMain.do)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참고하여 근로계약서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전화문의 1350(고용노동부)

참고 2	표준근로계약서 및 작성방법

근 로 계 약 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개시일 :      년    월    일부터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참고 3	급여명세서

[별지 제17호의2서식]
임 금 명 세 서
지급일 : 0000-00-00
성명							생년월일(사번)
부서							직급
세부 내역
지 급								공 제
임금 항목				지급 금액				공제 항목		공제 금액
매월 지급
격월 또는 부정기 지급
지급액 계								공제액 계
								실수령액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수			연장근로시간수			야간근로시간수			휴일근로시간수
계산 방법
구분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						지급액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근로소득세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참고 4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