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1]

지원신청 체크리스트

구분	체크리스트 내용		확인사항
소상공인 범위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해당□미해당
지원제외 업종	․ 사치향락업종을 영위하는 업체(골프장, 유흥주점 등) 등 지원제외 업종[참고1]		□해당□미해당
지원제외 대상	․ 사업자등록증 상 휴·폐업 중인 사업자(사실상 휴·폐업 포함) ․ 영업정지 및 영업취소 처분을 받은 사업자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및 사회적 영세업소 외 업소(병원, 약국, 변호사사무실, 대규모학원 등) ․ 무점포 사업자(사업장 주소가 아파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인 경우)인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및 무허가 건물업소 영업중인 자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다음 사업 중 간판교체 사업을 수혜 받은 사업자 - 남구에서 시행했던 간판개선사업 수혜 받은 사업자 - 남구에서 시행했던 노후간판 교체지원사업 수혜 받은 사업자 -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울산시 주관) - 남구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남구 주관) ․ 옥외광고사업자, 소상공인 지원제외 업종 등[참고 1]		□해당□미해당
우대사항	‧ 울산 남구 소재 「착한가격업소」 ․ 울산 남구 소재 착한가게		□해당□미해당 □해당□미해당

▸ 본인은 선정이 확정된 후 남구지역 내 옥외광고사업 등록업체에 간판 제작 발주 및 업체 관련 서류(디자인시안,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등)를 제출기한 내 추가 제출하겠으며, 미제출 시 선정취소로 간주함에 동의합니다.

▸ 선정된 지원사항 주요내용 변경, 수행업체 변경 및 사업 중도 포기하는 경우, 지원사업 신청 변경(철회) 요청서 제출함에 동의합니다.

▸ 주요내용 및 옥외광고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구의 승인 후 사업 진행함에 동의합니다.

▸ 업종․업체․상호 변경없이 노후간판 교체하여야 함에 동의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및 간판을 설치한 경우 지원액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배제․형사고발 처분에 동의합니다.

▸ 부가세, 자부담금, 지원금의 한도 초과금액은 신청업체(광고주) 자부담에 동의합니다.

▸ 필수서류 누락 또는 공고문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지원탈락으로 간주함에 동의합니다.

▸ 본 참여 신청서 및 공고문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본인이 직접 서명함을 확인합니다.

2025.     .     .

신청업체명		광고주	(인)

[서식 2]

소상공인 노후간판 교체지원 사업 신청서
[접수번호: 2025- ]
신 청 인 (광고주)	업 소 명					연 락 처
	대 표 자					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개시일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주 소	남구					상시 근로자수		명
	이메일 주소	※ 선발 시 메일로 서식 발송, 정자로 기재					휴대전화
신청사업 내 역	기 설치 광고물종류	벽면( ) 돌출( )	설치 년도				규 격(m) (가로×세로)
	교체 설치 광고물종류	벽면( ) 돌출( )					규 격(m) (가로×세로)
	광고내용						허가(신고)여부
	표시위치 또는 장소						사업장 임대(차) 여부		자가( ), 전·월세( )
	추 정 사업비	총 계		신 청 금 액				자 부 담
상기와 같이 소상공인 노후간판 교체지원을 신청합니다. 제출한 서류의 내용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울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등 사업과 관련한 제반규정에 의한 의무를 다하고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 취소,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에 동의함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붙임 1. 체크리스트 2. 견적서[옥외광고사업자정보, 간판사양(규격, 광고물 종류, 수량, 가격 등 명시), 디자인 시안(선정 후 제출) 3. 현장사진(가게 전경 및 간판 나오도록)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사본 6. 동의서(이행각서) 7. 청렴이행 및 변경사항 통보의무,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8. 지방세납세증명서

□ 옥외광고물 설치현황

현 장 사 진
‘노후간판이 포함된 건물전체 사진’ (원거리)	‘교체 대상 노후간판이 잘 나오는 사진’ (근거리)
위 치 도

[서식 3]

표준 간판 견적서(예시)

신청업체 : 견 적 일 : 20 년 월 일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공급자	사업자번호
		상 호
		대표자	(인)	연락처
		주 소
		업 태		종목

합계금액 (공급가액 + 세액)			일금이백육십구만오천원정 (￦2,695,000)
간판종류	제작구분	사 양	규격 (㎜)	수량	단가	견적금액			비고
						공급가액	세액	계
LED	신규	프레임-갈바	7500*700	1	200,000	200,000	20,000	220,000
		삼성 LED소자	3구	100	2,000	200,000	20,000	220,000
		채널문자- 알류미늄, 캡	650*650	8	100,000	800,000	80,000	880,000
Flex	신규	프레임-A/L Bar	5000*800	1	200,000	200,000	20,000	220,000
		화면부-3M Flex	5000*800	1	200,000	200,000	20,000	220,000
		32W 2등용 전자식 안정기		3	20,000	60,000	6,000	66,000
		장수표 32W 램프		12	20,000	240,000	24,000	264,000
Flex	천갈이	화면부 - 3M Flex	800*2000	2(양면)	200,000	400,000	40,000	440,000
BI 시트지			7000*1000		100,000	100,000	10,000	110,000
기타		설치비, 잡자재 등			50,000	50,000	5,000	55,000
		합 계				2,450,000	245,000	2,695,000

※ 모든 간판의 사양을 각각 기재, 간판 디자인 시안

[서식 4]		동의서(이행각서)

2025년 소상공인 노후간판 교체지원사업 신청자로서 다음 사항의 이행을 약속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이 미지급됨에 동의합니다.

□ 영 업 주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업 소 명		연락처
영업장 소재지 (도로명주소)	남구 (도로명 주소가 없을 경우 : 동 번지)

□ 이행사항

○ 광고물 설치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및 지원금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광고주가 부담한다.

(간판 설치 완료 후 광고주 자부담금은 간판업체에 지불 후 구 지원금 신청)

○ 업소 내 불법광고물은 전부 정비하여야 함 (미 이행 시 지원 불가)

○ 남구에 소재한 옥외광고업 등록업체에 제작 의뢰하여야 함

○ 옥외광고물법상 신고대상인 간판은 설치 전 반드시 신고

○ 금회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돌출간판은 신고 및 도로공간점용료를 납부해야 함

○ 무허가 등 위반건축물에 간판 설치 불가

○ 지원 제외대상 업체는 선정 불가

	지원 제외대상
• 「옥외광고물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를 신청하는 경우 • 사회적 영세업소 외 업소(병원, 약국, 변호사사무실, 대규모학원 등) • 이행각서 불응 업소(간판 교체 시까지 불법간판 제거) • 무허가 건물업소 및 현장 점검결과 제출된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 남구(도시창조과*, 소상공인진흥과*)에서 시행한 간판교체사업 지원 받은 실적이 있는 업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사업비 지원 불가) * 도시창조과(간판개선·노후간판 교체지원사업), 소상공인진흥과(’22～’25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 사업자등록증 상 휴·폐업 중인 사업자, 영업정지 및 영업취소 처분을 받은 업체 •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등 • 옥외광고사업자, 소상공인 지원제외 업종 등 • 지원결정 통보 이전에 간판을 설치한 경우 • 구의 사전변경 승인 없이 수행업체를 변경한 경우 • 간판 제작‧설치 전 허가‧신고 등록 미이행한 경우 • 간판 제작‧설치 등 사업시행 중 광고주 디자인 시안 및 견적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사업완료 후 구에서 지정한 기간내, 이행완료 확인서 등 지원금 지급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지원내용 변경 및 포기

○ 선정된 지원사항의 주요내용 변경, 수행광고업체 변경, 신청자가 사업 포기할 경우에는 지원사업 신청 변경(철회) 요청서 등 [서식 5,6,7]을 구에 제출  ▹구 승인 후 사업 진행

□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지급 불가사항

○ 남구에서 시행한 노후간판 교체사업 지원을 받은 실적이 있는 업체는 참여 불가함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사업비 지원 불가

○ 신청서를 허위 작성하였거나,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 구의 사전변경 승인 없이 수행업체 등 지원 내용을 변경한 경우

○ 지원결정 통보 이전에 간판을 설치하거나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간판을 설치한 경우

○ 지정된 사업완료 후 남구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이행완료 확인서 등 지원금 청구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서식 5]		청렴이행 및 변경사항 통보의무,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청렴이행 및 변경사항 통보의무 서약서

당사는 소상공인 노후간판 교체지원 사업(이하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1. 당사는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남구와 옥외광고사업자의 상호간에 건전하고 미래 지향적인     협력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당사는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제출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미제출, 누락 또는 허위     사실을 기재할 경우 지원 취소 등의 제반 제재조치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사업을 통하여     알게 된 모든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는 지원사업 신청 이후 중대한 기업정보 변경(영업자‧사업명 변경 등)사항이 발생 시     남구에 즉시 통보하겠습니다.

위 사항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이행할 것임을 서약하며, 서약한 사항을 위반하여 귀 기관의 업무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명예를 실추하는 경우 이에 따른 모든 행정적, 법적 책임을 질 것을 다짐하며 본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자 정보수집,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소상공인 노후간판 교체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수집 및 이용목적: 사업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2. 수집 및 이용할 항목: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업종, 성명, 이메일,                         연락처 등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정보 일체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남구, 옥외광고사업자, 소상공인진흥과,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그 외 해당부서

- 개인정보 이용 목적: 소상공인 노후간판 교체지원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광고주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휴폐업(영업처분 등) 조회, 사업 관련 평가 및 보고 등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업종, 성명, 이메일, 연락처 등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정보 일체

4.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및 동의서는 사업 완료시 즉시 파기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본 지원사업 참여 불가

당사는 위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업 소 명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2025년    월    일

남구청장 귀하

참고 1		노후간판 개선사업 지원제외 업종

□ 업종분류 근거

◦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원칙에 따르며, 세세분류에

의한 업종을 기준으로 함

(예) 종목(아이템)으로 구분 : [29294] 주형및금형제조업

□ 업종구분 기준

◦ (사업자등록 업종)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업종(업태)을 원칙으로 함

□ 지원사업 지원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참고 2		제출서류 온라인 발급처

구분	서류명	발급처
사업자 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	세무서 또는 사본 제출 가능
	사업자등록증명	세무서, 홈텍스(www.hometax.go.kr)
재무 건정성 서류	국세 납입증명서	홈텍스(www.hometax.go.kr)
	지방세 납입증명서	위텍스(www.wetax.go.kr)

[서식 6]		지원사업 신청 변경(철회) 요청서

노후간판 교체지원 사업 지원 변경( ) / 철회( ) 요청서
신청자	ㆍ 상호 또는 법인명 : ㆍ 사업자등록번호 : ㆍ 대표자 :			ㆍ 담당자 : ㆍ 직급 : ㆍ 담당자 연락처 :
신청 내역	변경(철회) 사항 (해당사항 선택)	□ 지원내용 수정
		□ 신청자 정보 수정
		□ 증빙서류 수정
		□ 광고신청 철회
		□ 기타
	변경(철회) 사유
위의 사항에 대해서 변경( ) / 철회( )를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기업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수행업체인 옥외광고사업체 은(는) 위 변경(철회)에 대해 합의합니다. 옥외광고사업체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남구청장 귀하

[서식 7]

지원사업 포기 신청서

신청업체명			대표자
포기사유
위 본인은 울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노후간판 교체지원 사업에 선정되었으나, 상기 이유로 인하여 노후간판 교체지원을 포기하기에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선정업체 대표 :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제 출 처	도시창조과

[서식 8]		건물주 승낙서

건 물 (토 지) 사 용 승 낙 서
광고주 (사업자)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생년월일
건물(토지) 소유자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생년월일
광고물 표시	소재지	울산광역시 남구
	간판종류		규 격(ｍ)
	광고내용		수 량
상기 광고물을 본인 소유 건물(토지)에 설치하도록 승낙합니다. 2025년 월 일 건물주(토지)주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 반드시 도장날인)
□ 건물주(관리자) 유의사항 ○ 모든 간판은 허가(신고)절차를 이행 후 설치하여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아니한 간판은 철거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입니다. (건물주, 광고주, 설치광고업자 해당) ○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및 울산광역시 조례에 의거 불법으로 설치된 광고물에 대한 책임은 건물주에게 있으며, 철거 지시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 사업장 이전 또는 폐업으로 업소에 부착된 광고물에 대한 책임은 건물주(관리자)에게 있습니다. ○ 허가 또는 신고되어 설치된 간판이라도 표시가 법적으로 부적합한 경우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에 손상이 갈 수 있습니다.

[서식 9]

소상공인 노후간판 교체지원 사업 이행완료 확인서

노후간판 교체지원 사업에 대해 옥외광고 계약서의 내용으로 이행 완료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완료 증빙 사진

‘원거리 사진’ (교체 전)	‘근거리 사진’ (교체 전)

‘원거리 사진’ (교체 후)	‘근거리 사진’ (교체 후)

위 사실과 다름없음

2025년    월    일

광    고    주                  (서명 또는 인)

노후간판 교체지원 사업 완료보고서

1. 사업개요

○ 광고주

성 명		주 소
업소명		전화번호

○ 제작업체(옥외광고사업자)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전화번호		옥외광고업등록번호

○ 교체내용

간판 종류	교 체 전		교 체 후		비 고
	수 량	규 격	수 량	규 격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2. 지급요청액                                                 (단위: 원)

총사업비	보조금 지원액	자부담액	비 고

3. 입금계좌 및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생년월일)	비 고

4. 첨부서류 :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무통장입‧출급증(또는 현금영수증),

간판교체 전․후 사진, 광고주 통장사본  ※ 신용카드결제 시 카드매출전표

‘노후간판 교체지원 사업’ 이행을 완료하고 ‘이행완료 확인서’에 따라 보조금 지원 금액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5.      .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