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고 제2025 - 2058호

2025년도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 공고문(3차)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디지털 환경변화에 따른 경쟁력 및 자생력 확보를 지원하고자 「2025년도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3차 공고합니다.

2025. 8. 19.

진 주 시 장

지원규모 : 10개소

신청대상

□ 진주시 내에서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지원제외 대상 〉
□ 사업 최초시행 이후('23~'24년) 본 사업 수혜업체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지원요건 충족 및 사업계획서 검토 후 취지에 부합 시 가맹점 가능) □ 휴·폐업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연매출 증빙 불가 업체 ※ 전년도 매출액 0원일 경우 지원 대상 제외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해당 업체 □ 사업자 변경(업종, 등록번호 등) 및 사업장 이전(예정)업체 □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 자기부담비용 미수용 업체 및 전년도 중도 포기업체 □ 무점포 사업자(사업장 주소가 아파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인 경우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붙임1]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대 200만원(공급가액의 70% 이내)

□ 지원항목

기술분야	지원품목
스마트오더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스마트오더(QR∙앱∙웹 기반 등), POS 기기 등
VR∙AR	가상 피팅, 스마트미러, 체형분석기 등
3D	3D 풋 스캐너, 3D 프린터, 3D 경화 및 세척기 등
AI	무인판매기, 스마트밴딩머신, 서빙로봇, 조리로봇, 팔레타이징 등
기타	디지털 메뉴보드 디지털 광고보드, 웨이팅 보드, LCD전자칠판, 주방 자동화 설비*(소프트웨어 제외) 등 * 자동슬라이서, 자동웍, 주방자동기계 등 실제 형태가 있는 기기로 소프트웨어와 같은 프로그램은 제외

* 「장애인차별금지법」개정에 따라 2025년 1월 28일부터 키오스크 등 무인단말기 신규 설치 시 배리어 프리 기능 탑재가 의무화되었습니다.(※바닥면적 50㎡ 미만인 시설 제외)

	〈 유의사항 〉
□ 시설개선비의 30% 및 지원금 한도 초과분, 부가세, 관세 등은 자부담 (예) 디지털 기기 구입 비용이 220만원(공급가 200만원, 부가세 20만원)일 경우 →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액 200만원의 70%(140만원) 이내 지원, 나머지 자부담 □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항목 복수 선택 가능

선정기준

□ 선정방법 : 사업을 신청받아 평가표[붙임2]에 의해 선정

- 사업 포기자 및 예산 잔액 발생 시 예비 합격자 중에서 선정

□ 평가항목

- (정성평가) 20점(적정성 10, 필요성 10)

- (정량평가) 80점(연매출 25, 업력 15, 시설현황 25, 근로자수 15)

- (가 산 점) 최대 10점(생활밀접업종[붙임3] 2, 제로페이 가맹점 2, 소상공인 경영대상 수상 2,『배달의 진주』정산 지연업소(2025. 7월.말 기준) 4)

추진일정 및 절차

□ 추진일정

접수	선정자 발표	사업시행	지원금 지급신청
'25. 8. 20.(수) ~ 9. 5.(금)	'25. 9. 17.(수)	선정 통지일 이후 ~ ‘25. 10. 31.(금)	시공(제작) 완료 후 ~ .25. 11. 28.(금)

* 추진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 추진절차

공고	⇒	사업신청	⇒	선정□통보	⇒	사업시행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시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 → 시 (일자리경제과)		시 (일자리경제과) → 소상공인		소상공인		소상공인 →시 (일자리경제과)		시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

* 대상자 개별 통보

신청접수

□ 접 수 처 :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 (문의) 진주시 일자리경제과(시청 3층)☎749-5231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필수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1. 사업신청서[제1호 서식]
		첨부	① 사업계획서[제2호 서식] ②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제3호 서식] ③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제4호 서식] ④ 사업자등록증 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과세사업자) ⑥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면세사업자) ⑦ 국세 납세증명서 ⑧ 지방세 납세증명서 ⑨ 건축물대장 ⑩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종업원 없는 경우) ⑪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종업원 있는 경우) ⑫ 견적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첨부서류 ④~⑩ 제출 생략 가능
	지원금 신청 시 제출서류	1. 지원금 신청서[제5호 서식]
		첨부	① 완료보고서[제6호 서식] ② 지출증빙서류 ③ 지원금 지급 통장사본 ④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⑤ 청렴이행서약서[제7호 서식] ⑥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제8호 서식]
기타		1. 사업 변경 요청서 [제9호 서식] ※ 업체, 내용 등 변경 시 반드시 사전 제출
		2. 사업 포기 신청서 [제10호 서식]

신청 시 유의사항

□ 서류 제출 : 총 2회(지원신청서<계획>, 지원금 신청서<완료보고>)

- 신청한 모든 사업자가 지원받는 사업이 아님. 신청한 소상공인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한해서 지원

□ 지원 선정 취소

-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사업을 시행한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 신청업체가 부도, 휴ㆍ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사업시행 기한까지 사업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

- 사업수행이 부실한 경우로 시장이 판단한 경우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 및 포기

- (사업변경) 사업 변경 신청서[제9호 서식] 제출

※ 담당자의 사전 승인 필요

- (사업포기) 포기신청서[제10호 서식] 제출

※ 다음연도 지원 불가

□ 공급업체(시공·제작업체 또는 대행업체) 선정

-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공급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완료보고 및 증빙자료 제출

- 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필요시 현장 점검 후 지원금 지급할 수 있음

□ 지원금 지급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제작비용 지출 증빙은 `전자세금계산서'와 `입금확인 서류'(입금증 또는 입금통장 사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 부득이한 경우 `수기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생 대상이 아닌 경우)와 `현금영수증'으로 제출 가능하며 시공업체의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을 함께 제출하도록 함

- 지원금은 백 원 단위 이하 절사(1,002,900원 일 경우 1,002,000원 지급)

- 사업기간 내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 불가

'25년도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 지원제외 업종

붙임1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47993 중	다단계판매업. 다만,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개정 2022.3.1.)
56211	일반유흥 주점업
56212	무도유흥 주점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63999-1)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및 그 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 (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71531 중	기획부동산업
75330 중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예: 흥신소, 탐정업 등)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예: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25년도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 배점표

붙임2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 점
평가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정성평가 (20점)	적정성 (10점)	사업장 현황 및 개선의지		10	8	6		4	2
	필요성 (10점)	지원 필요사유 및 활용방안		10	8	6		4	2
정량평가 (80점)	연매출 기준 (25점)	점포 연매출 기준		15	12	9		6	2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	8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전년대비 매출액 감소율		10	8	6		4	2
				-10% 초과	-10% 이상 -5% 미만	-5% 이상 -0% 미만		0% 이상 10% 미만	10% 이상
	업력 현황 (15점)	사업영위기간		15	12	9		6	2
				12년이상	10년이상	7년이상		5년이상	5년미만
	시설 현황 (25점)	점포 면적		15	12	8		5	2
				33㎡이하	99㎡이하	165㎡이하		231㎡이하	231㎡초과
		점포 형태		10			5
				임차			자가
	근로자수 (15점)	상시근로자수		15	12	9		6	3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0명	1명	2명		3명	4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1명 이하	2~3명	4~5명		6~7명	8명 이상
가산점(최대 10점)				∎ 국세청 국세통계 생활밀접형 업종(2점) ∎ 제로페이 가맹점(2점) ∎ 소상공인 경영대상 수상자 특전(2점) ∎『배달의 진주』 정산 지연업소(2025. 7월.말 기준)(4점)
합계	110	- 합계 점수 순으로 선정, 가산점은 최대 10점 인정 - 동점자 처리 : 동점일 경우 정량평가, 정성평가, 업력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 - 신규창업자의 경우 전년대비 매출액 감소율 최저점(2점) 부여

생활밀접형 40개 업종

붙임3

(단위 : 명)

업 종	도내 사업자 수	업 종	도내 사업자 수
가전제품수리점	179	여관ㆍ모텔	200
과일가게	121	예술학원	194
교습소ㆍ공부방	771	옷가게	600
교습학원	465	일식음식점	258
기술및직업훈련학원	218	자동차수리점	286
기타외국식음식점	396	정육점	250
기타음식점	292	제과점	237
꽃가게	222	주차장운영업	163
노래방	156	중식음식점	306
당구장	171	채소가게	163
미용실	548	커피음료점	1,503
부동산중개업	552	통신판매업	8,770
분식점	684	패스트푸드점	717
생선가게	195	펜션ㆍ게스트하우스	456
슈퍼마켓	193	편의점	475
스포츠교육기관	308	피부관리업	877
스포츠용품점	168	한식음식점	6,067
식료품가게	413	호프주점	226
실내장식가게	713	화장품가게	450
애완용품점	114	휴대폰가게	182

※  출처 : 국세청 국세통계 생활밀접업종 신규 사업자 현황 기준(귀속년도 : 2023년, 공표시기 : 202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