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공고 제2025-1329호

「2026년도 정선군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 시행공고

「소상공인 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정선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시설개선지원) 규정에 의거하여 2026년도 정선군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

정 선 군 수

Ⅰ.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정선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사업장의 시설개선을 지원하고자 「2026년도 정선군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 추진

□ 총 사업비 : 600,000천원

□ 공통 신청자격(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기준일자 : 2026. 1. 1.)

○ 소상공인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

○ 정선군에 최근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자리에서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 지원내용

□ 세부사업명 : 시설개선

○ 지원요건 : 공통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 지원내용 : 내·외부 환경 개선(장비·비품 교체 및 외벽, 지붕, 간판 등 개선·수리)

○ 지원규모 : 사업비(공급가액)의 50% 보조금 지원(최대 2,000만원) 부가세자부담

※ 장비·비품 교체는 보조금 최대 400만원 까지 지원

□ 세부사업명 : 경관개선

○ 지원요건 : 반경 50m 내에 점포가 3개 이상(신청 사업장 포함) 위치한 상가

○ 지원내용 : 외부 경관개선(4가지 공정 모두 포함 필수)

- ①외벽(샷시 포함) ②간판 ③경관조명 ④출입문

※ 경관개선 사업은 4가지 항목을 하나의 사업으로 취급, 1개 항목이라도 누락 시 진행 불가

※ 외벽 보수, 오래된 시트지 교체 등 단순 보수는 경관개선으로 신청 불가

○ 지원규모 : 사업비(공급가액)의 80% 보조금 지원(최대 1,500만원) 부가세자부담

○ 우선선발 : 50m 내에 연달아(맞은 편X) 있는 3개의 사업장이 동시에 신청한 경우

Ⅱ.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6년 1월 2일(금) ~ 2026년 1월 23일(금) 09:00 ~ 18:00

□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 방문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수행기관 : (재)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

신청접수		지원 대상자 공고		사업수행		정산보고서 제출		사업 종료
‘26. 1. 2.(금) ~ ’26. 1. 23.(금)		홈페이지 고시/공고 2월 중순 (예정)		선정자 사업수행, 사업내용 변경 시 변경신청서 제출		완료보고서, 지출증빙자료 제출 ~ 10. 23.		보조금 지급 10월 말까지

□ 사업일정

□ 유의사항

○ 신청한 모든 사업자가 지원받는 사업이 아니며, 신청한 소상공인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업자에 한하여 지원

○ 본 사업에 지원하여 선정된 업체는 향후 3년간 동일 사업 신청 불가(3년 경과 후 후순위)

○ 신청자 본인이 공고문을 숙지한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공고문 미숙지 및 신청서 오기, 서류 부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 선정자 중 포기자 발생 시 후순위자 지원 가능

○ 부가세 및 지원금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

○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은 사업종료 시까지 유지해야 함

○ 사업착공 전 세부 공사내용은 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

○ 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지출 증빙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함(간이영수증 불가)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므로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신 후 신중히 제출 요망

○ 지원받은 후 3년 내 폐업 또는 전매 시 향후 재지원 불가

○ 사업기간 내 완료 보고서 미비 및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 불가

○ 선정제외 및 취소 사유 발생 시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사업 배제

Ⅲ. 제출서류

□ 지원신청 시

구분	제 출 서 류	서식 및 발급처
필수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서식 제1, 2호]
	주민등록 초본(과거 이력 포함) 1부 ※ 이력 미포함 시 거주기간 1년 미만으로 판단하여 제외 처리	행정복지센터 등
	건축물대장(소유자 및 건물 용도 확인 필수)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서식 제3호]
	신청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 1부	세무서, 홈택스 등
	견적서(부가세포함) 원본 및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부가가치세 미포함 시 부가세 포함액으로 간주하여 보조금 확정 예정 ※ 총 사업비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전문 면허를 소지한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진행	[서식 제4호] (시공업체 발급)
	매출액 증명서류(‘25년도 연매출액) 1부 -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간이, 일반, 법인) -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 연 매출액이 0원인 경우 영업행위 증빙자료 제출	세무서, 홈택스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행정복지센터 등
해당 시 추가제출	9. 건축물 소유자 사용 동의서 1부 ※ 건축물대장 상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필수	[서식 제5호]
	10. 우대사항 증빙서류(제출 시 가산점 인정) ① 착한가격업소 ② 모범음식점 ③ 차상위계층	개인 제출

□ 변경 및 포기 시

○ [서식 제6호] 사업 변경 승인 요청서

○ [서식 제7호] 지원사업 포기신청서

□ 완료보고 시

○ [서식 제8호] 체크리스트

○ [서식 제9호] 완료보고서 (사진 첨부 필수)

○ [서식 제10호] 정산보고서

○ [서식 제11호] 결과보고서

○ [서식 제12호] 청구서

※ 기타 서류는 [서식 제8호] 체크리스트 참고하여 첨부

※ 시공업체 관련 서류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업체로부터 수령하여 일괄 제출 요망

Ⅳ.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평가배점표에 의한 정성·정량평가 심사 점수 및 가산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 대상자 선정

※ 동점자 처리 기준 : ①정량평가 ②전년도 연매출액 ③운영기간 고득점자 순 선발

□ 선정기간

○ 서류심사 : 2026. 1. 28(수) ~

○ 지원 대상자 결과 발표 : 2026. 2. 13(금) 예정 / 정선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 개별 연락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Ⅴ. 사업변경 및 포기

□ 사업변경 및 포기

○ 결정된 지원사항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사전에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변경승인요청서[서식 제6호]를 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으로 제출

※ 단, 담당자 검토 결과 변경사항이 경미한 경우 사후 사업변경 승인요청서 및 거래명세서 제출하는 조건으로 시행 가능

○ 사업 포기 시 포기신청서 제출 : 사업 선정 후 포기 시 향후 2년간 선정 제외

Ⅵ. 신청제외 및 취소

□ 신청 제외 대상자

○ 관련 법령의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영업주(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신청일 현재 1년간 정선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 신청일 현재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경관)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 사치, 향락, 투기 등 소비성 업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관련이 없는 사업[참고자료 1]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사업자

○ 유사·중복사업으로 한 업체당 총 지원액이 4천만원 이상인 사업자

○ 불법 건축물 또는 무허가 영업장

○ 영업장과 주택이 동일 건물인 경우(건축물 대장상 층별 분리된 건물인 경우 신청 가능)

○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등 주택을 겸한 사업자

○ 사무실용 사업장

○ 시설·경관개선 또는 유사사업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영업장에 같은 업종으로 대표자만 변경된 영업장

○ 그 밖에 군수가 소상공인 지원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선정취소

○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사전 승인 없이 지원 결정 통보일 이전에 사업을 착수한 경우

○ 사전 승인 없이 제작업체, 사업 내용 등 주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 신청업체가 부도, 휴ㆍ폐업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서류제출 등 과제 수행이 부실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 공급업체 선정 시,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 및 종목이 정비하려는 시설물과 연관이 없는 경우

○ 사업자 본인과 민법상 친·인척 관계에 있는 공급업체 선정한 경우

○ 공급업체로부터 과대견적 및 비용지불 등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 기타 사업 수행이 부실한 경우로 군수가 판단한 경우 등

Ⅶ. 문의처

읍·면	전화번호	읍·면	전화번호
정선읍	033-560-2844	남면	033-560-2831
고한읍	033-560-2821	여량면	033-560-2835
사북읍	033-560-2722	북평면	033-560-2773
신동읍	033-560-2828	임계면	033-560-2783
화암면	033-560-2639

□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

□ 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

○ 전화번호 : 033-563-9973

○ 주소 : 강원 정선군 정선읍 5일장길 62, 4층

【서식 제1호】

『정선군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

지  원  신  청  서

∙ 본 사업은 선정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소상공인에게 시설개선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1. 신청업체 정보(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작성)

신청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휴대전화)
업태/종목		사업개시일	년 월 일
사업장 주소 (도로명)		상시종업원 수	명
건물소유형태 (√표시)	□ 자가 □ 전세 □ 월세	*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건축주(소유주) 동의서 필수 첨부

2. 세부사업 및 신청금액-

세부사업 (√표시)	□ 시설개선사업 □ 경관개선사업
소요비용	총 사 업 비 용		신 청 금 액
	공급가	부가가치세	합계(A+B)	자부담금(A) (부가세 포함)	신청 금액(B)
	(예시) 800,000원	80,000원	880,000원	480,000원	400,000원 (시설개선 기준 50%)

1. 신청자는 시공 외주업체와 허위 시공 및 구매, 수수료 요구 또는 지불, 과대견적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2. 위 사항을 위반하여 업체 간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취소, 지원금 미지급·환수, 법적 책임 등 일체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에 동의합니다.

3. 부가세, 자부담금, 초과금액은 신청업체 부담이며, 세부내역 검토 시 부득이한 지원금 조정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본인은 위 안내 사항 및 공고문 내용을 직접 확인하였으며,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모두 신청인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인)

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 이사장 귀중

【서식 제2호】

『정선군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

사  업  계  획  서

1. 사업 추진계획		※ 심사평가 자료이므로 구체적으로 작성 요망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장 소개 (지원사업을 통한 개선 내용을 상세히 기술)
세부내역 (견적서 기준으로 작성, 금액 반드시 포함) ※ 예시 삭제 후 작성	사업장 면적 : 66㎡
	- 도배 : 실크벽지(이노하우스 아르망)		600,000원
	- 테이블 8개 교체(1200*1200)		4,800,000원
	화장실 : 10㎡
	- 벽면 및 바닥 : 타일 교체		2,500,000원
	- 변기 2개 교체		500,000원
	출입문 : 900mm*2100mm
	- 출입문 교체 : 전자동		1,500,000원

2. 사업장 현황 사진
구 분	영업장 내·외부 사진
내부사진 (매장 내부 전면)	사진 첨부
외부사진 (간판까지 보이게 촬영)	사진 첨부

3. 시설·경관 개선할 부분
사진설명	개선할 부분 사진
개선할 내용 설명 (ex. 도배, 장판)	사진 첨부
개선할 내용 설명 (ex. 조명, 간판)	사진 첨부
개선할 내용 설명 (ex. 의자, 테이블)	사진 첨부

【서식 제3호】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귀하와 관련하여 정선군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18조 제2항 제1호, 제3항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귀하는 아래의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대해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 ․ 이용 목적

① 정선군 민원처리, 지원사업, 의견수렴, 업무홍보 등의 서비스 제공

② 정선군 사업 참여(신청 및 지원) 기업정보의 수집ㆍ조회 및 활용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관리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①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제출자료 등

②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등

③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사업 신청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 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 위탁

- 정선군에서는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당해업무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업체는 수탁 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활용 시는 고지하고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지원사업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정책 수립, 집행, 결과 확인, 만족도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선군의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 등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음.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사업 신청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 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동 의 자(보조사업자 대표)  :                 (서명/인)

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 이사장 귀중

【서식 제4호】 (견본, 업체 자체양식 사용 가능)

견  적  서

공급받는자	상호명			공급하 는 자	사업자번호
	연락처				상호명
	견적일				대표자	(서명/인)
	공급가액	원			주소
	부 가 세	원			업태		종목
	합계금액	원			연락처

품명	세부품목	규 격	수 량	가 격(원)	비고

※ 공급자 시공업체의 내용을 빠짐없이 세부적으로 작성(견적서 불분명할 경우 사업 대상 제외)

※ 견적서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구분하여 기재(보조금 산정 시 부가가치세는 지원금에서 제외)

※ 시공업체 선정은 시공(견적)내용과 관련이 있는 업종의 사업자등록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서식 제5호】

『정선군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

건물 소유주 사용 동의서

상호명		대표자
주 소		연 락 처 (H.P)
건물 소유자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H.P)
정선군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을 위하여 본 건축물의 사용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보조사업자 : (인) 건물주(소유주) : (인) 붙임 건축물대장 1부. 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 이사장 귀중

【서식 제6호】 ※ 변경 전, 담당자에게 반드시 사전 승인 요망

『정선군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

사업 변경 승인 요청서

1. 보조사업자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연 락 처
2. 변경할 시공업체
업 체 명					연 락 처
3. 공사내용
신청분야 (√표시)		□ 시설개선		□ 경관개선			※ 신청분야 변경 불가
변경사유
변경내용		□ 시공업체 □ 소요비용 □ 시공내용 □기타 ( )
당초					변경
변경후 완료예정 일자		년 월 일
정선군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을 상기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보조사업자 대표 : (서명/인)
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 이사장 귀중
첨부서류	변경할 시공업체 견적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서식 제7호】

『정선군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

사업 포기 신청서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연 락 처 (H.P)
세부사업 (√표시)	□ 시설개선 □ 경관개선
포기사유
본 사업에 대하여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정선군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을 포기합니다. 또한 향후 2년간 본 사업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양지하고 이로 인하여 민원을 제기하지 아니할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보조사업자 : (서명/인) 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 이사장 귀중

【서식 제8호】

완료보고 체크리스트

◈  시공업체 관련 서류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수령하여 기타 구비 서류와 함께 일괄 제출

구분	제 출 서 류	제출여부
		여	부
공통 (필수)	완료보고서(시공·제작) 및 공사 전·후 점포 사진 첨부(서식 제9호)
	정산보고서(서식 제10호)
	결과보고서(서식 제11호)
	청구서(서식 제12호) 및 통장사본
	영수증, 계좌이체 입금 확인증 또는 입출금 통장 거래내역 사본 - 입금자 성명, 받는 분 성명, 계좌번호, 입금일자 확인 - 총 시공비용(부가세 포함)을 보조사업자 계좌에서 시공업체 계좌에 입금 - 간이 영수증 불가
	전자 세금계산서(시공업체 발행) - 국세청 신고 통보용 - 수기 세금계산서 불인정
	사업자등록증 사본(보조사업자 및 시공업체 각 1부) - 제작(시공) 내용과 관련이 없는 사업자등록 업종의 시공업체 시공은 지원 불가
	청렴이행서약서(서식 제13호, 시공업체 작성)
	물품, 공사 관련 자료 제출 (서식 제14~17호, 시공업체 작성) - 물품 : 계약서, 견적서, 납품서, 사진대지 등 - 공사 : 계약서, 착공계, 예정공정표, 견적서(설계내역서), 준공계, 사진대지 등

2026년      월      일

상호명 :		대표자 :		(서명/인)

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 이사장 귀중

【서식 제9호】

『정선군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

완  료  보  고  서

1. 추진개요
세부사업 (√표시)	□ 시설개선 □ 경관개선	공사기간		2026. . . ~ . .
시공 내용

2. 개선 전·후 사진 (※ 별도 페이지 작성 가능)
개선 전	개선 후

【서식 제10호】

『정선군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

정 산 보 고 서

1. 정산총괄표						(단위 : 원)
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보조금(군비)		자부담	계	보조금(군비)		자부담	계		보조금(군비)		자부담
2. 사업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원)
지출일자		지출내역(지급처)				지출금액			세금계산서 제출 여부		비고

2026.   .    .

상호명 :

보조사업자 :                (인)

【서식 제11호】

보조사업 추진 결과보고서

1. 사업추진 결과

가. 사 업 명 : 2026년 정선군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

나. 사업장소 :

다. 사업기간 : 2026.   .   . ~    .   .

2.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수 입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계
보조금(군비)				지원비율: %
자부담금
기타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상호명 :

대표자 :              (인)

※ 첨부자료 1. 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2. 지원금 집행 세부내역 1부

① 지원사업 추진실적

사 업 개 요	2026년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
추 진 실 적
효 과
문제점 및 건의

② 지원금 집행 세부내역

구 분	합 계	보조금	자부담	기타	비 고
계

【제12호 서식】

청     구    서

□ 사 업 명 : 2026년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

□ 청구금액 : 금       숫자     원(금       한글        원)

□ 입금계좌 :                     (은행명:        예금주:         )

상기 금액을 2026년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 보조금으로 정히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 청구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등록번호	:

(재)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 귀하

【제13호 서식】_시공업체 작성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지도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관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서명/인)

【제14호 서식】_시공업체 작성

착  공  계

❍ 보조사업명 : 2026년 정선군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 계 약 금 액 : 금     숫자     원(금        한글          원 )

❍ 계 약 일 자 : 2026년     월     일

❍ 착 공 일 자 : 2026년     월     일

❍ 준 공 일 자 : 2026년     월     일

붙 임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면허사본 1부.

3. 예정공정표 1부.

4. 견적서 또는 설계내역서 1부.  끝.

위 사업을 착공하였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 사업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등록번호	:

보조사업장명     대표   성함   귀하

【제15호 서식】_시공업체 작성

준  공  계

❍ 보조 사업명 : 2026년 정선군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 계 약  금 액 : 금     숫자     원(금      한글      원 )

❍ 계 약  일 자 : 2026년     월     일

❍ 착 공  일 자 : 2026년     월     일

❍ 준공예정일자 : 2026년     월     일

❍ 준 공  일 자 : 2026년     월     일

붙임    공사 사진 대지 1부.

위와 같이 공사를 완공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 사업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등록번호	:

보조사업장명     대표   성함   귀하

【제16호 서식】

공 사 도 급 표 준 계 약 서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계약자	발주처	상호				대표자
	계약상대자	상호 (법인명)				법인 등록번호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계약내용	공사명
	계약금액			(금 원)
	총공사부기금액
	계약보증금			(금 원)
	현장
	지연배상금률	%
	물가변동계약금액조정방법
	착공연월일
	준공연월일
	그 밖의 사항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의 경우 공종별 구분 기재)
공종		공종별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률(%) 및 금액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축		금원		3%	금원		공종별 내역에 의함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인한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견적서 또는 산출내역서 1부.
		2026년 월 일
발 주 처 :							(인)
계약상대자 :							(인)

【제17호 서식】

물품구매표준계약서
계약자	발 주 처
	계약상대자	상호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계약내용	물 품 명
	계 약 금 액	금 원정				\
	총제조부기금액	금 원정				\
	계 약 보 증 금	금 원정				\
	지연배상금율	0.15%		(물품)
	물가변동계약 금액조정방법
	납 품 기 간
	납 품 장 소
	기 타 사 항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위 물품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 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 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발주처	:	(인)
		계약상대자	:	(인)

【 경관개선 예시 1 】

구분	공정	참고사진
외벽	창호, 샷시 포함 외벽
간판	간판
출입문	샷시 포함 출입문
경관조명	간접조명 등(간판조명X)

【 경관개선 예시 2 】

구분	공정	참고사진
외벽	창호, 샷시 포함 외벽
간판	간판
출입문	샷시 포함 출입문
경관조명	간접조명 등(간판조명X)

【참고자료 1】

사치, 향락, 투기 등 소비성 업종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크게 관련이 없는 사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노래방 포함), 무도장 운영업

○ 부동산업

○ 골프장 운영업(스크린 골프 포함)

○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담배 중개업, 담배 도매업

○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 주류 도매업 단, 주류 중개업면허(나)를 보유하고 체인사업자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원의 체인사업자 평가서를 받은 경우 제외

○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 제품 도매업 제외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 보험대리 및 중개업은 제외

○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 업종을 변영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정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는 업종(도박 및 게임관련, 불건전 문화 관련, 투기 조장 관련)

○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 판매하는 업소

○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업종

【참고자료 2】

□ 평가 배점표

구분

평 가 방 식

배점

정성평가

사업계획서

적정성

25점

50점

타당성

25점

정량평가

∙ 전년도 연매출액  ※ 연 매출액이 0원인 경우 추가 증빙 필요

전년도 연매출액	배점(20점)
2,000만원 미만(영세사업자)	20
2,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15
5,000만원 이상 ~ 10,000만원 미만	10
10,000만원 ~ 15,000만원 미만	5
15,000만원 이상 ~ 20,000만원 미만	0

∙ 사업자 동일사업 운영기간

운영기간	배점(20점)
15년 이상	20
12년 이상	15
10년 이상	10
5년 이상	5
3년 이상	0

∙ 주민등록 합산 기간

거주기간	배점(10점)
10년 이상	10
8년 이상	7
6년 이상	5
4년 이상	3
4년 미만	0

50점

가산점

∙ 착한가격업소(5)

∙ 모범음식점(5)

∙ 차상위계층(5)

최대 15점

평가점수 합계

11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