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공고 2026-14호

2026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계획 공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운영)에 따라 2026년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모집을 아래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6일

청  양  군  수

사 업 명 : 2026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6년 1월 ~ 12월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② 영업신고(지위승계 포함) 후 2년이 경과된 업소

※ 가족 간 지위승계인 경우는 제외

③ 군(郡)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및 관련 사항 이행 가능 업소

4. 지원내용 및 범위

□ 손님이 주방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의 개·보수 비용

(홀에서 주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설치 비용 등)

□ 주방의 바닥, 벽, 천장, 출입문, 창 등의 개·보수 비용

□ 주방 위생관리에 필요한 설비(공조기, 에어커튼, 환기시설, 개수대 등)의 설치 비용

□ 업소용 냉장고, 조리기구, 소독기 등 집기 구입비(신청지원금의 50% 이내)

□ 입식 테이블 교체(입식테이블)

□ 단순 소모성 물품(숟가락, 젓가락, 접시 등) 사업대상 제외

5. 지원규모

□ 총 개·보수비용의 60% 지원(1개소 당 500만원 한도)

□ 총 개·보수비용의 40% 이상 신청자 자부담

※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사후 교부

6. 사업자 선정기준

□ 지원신청 서류 점검 및 필요 시 현장 확인 후 필요성 평가

□ 평가지표 80점 이상 업소

- 스마트(SMART) 청양 범국민운동 추진관련 관내업체선정 업소 참여도 점수 부여

- 음식문화개선사업 참여업소 가점부여

① 위생등급제 신청(지정)업소 : 위생등급제 지정신청 확약서 제출

□ 지원 제외 대상

- 각종 세금 및 과태료 등을 체납 중인 자

- 공고일 기준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진행 중인 업소

⇒ 식품위생법 관련‘영업정지’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2019~2025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수혜업소(지위승계 포함)

-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한 업소

- 영업 신고 기간(지위승계 포함)이 2년 미만인 업소

- 소재지 이전으로 인한 주방 시설을 구비하고자 하는 경우

-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 사업 내용에 부합하지 않은 업소

7.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6. 1. 6(화). ~ 1. 30(금). ⇒ 25일간

□ 신청장소 : 청양군청 행복민원과(위생팀)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방문접수 가능시간 : 오전 9시~오후 6시, 주말/공휴일 제외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개인정보동의서 1부

- 시설 개·보수 예정 내역 1부

- 개·보수 견적서 및 현장사진 1부

-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지방세 납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미 표시) 1부

- 위생등급제 지정신청 확약서 1부

8. 대상자 선정 및 고지

□ 청양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후 최종 선정

□ 최종 선정 사업자에게 개별 통보

9. 보조금 지원조건 및 준수사항

□ 사업신청자는 공고기한 내에 접수 완료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군에서 정한 별도 기준을 따라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지원자격을 속여 허위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 더불어, 환수조치를 받은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반환

해야할 지방보조금의 최대 500%에 달하는 제재부가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음.

□ 사전 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보조사업을 시행하거나 주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는

보조금 지급 제외 및 취소할 수 있음

□ 보조금을 교부 받은 사업자는 보조사업 목적대로 2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통해 얻은 설비․장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 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다만, 영업부진,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시설개선 후 2년 이내 폐업 시 시설개선비 반납 또는 양도인에게 지위승계하도록 하여야

하고 즉시 청양군에게 알려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등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처분 금지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

□ 상세한 내용은 행복민원과 위생팀(☎041-940-2183)으로 문의

붙임 1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026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신청인	업 소 명		영업신고번호
	영업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소 재 지		전 화	업 소
				휴대폰
사 업 계 획 서	신청사업명	2026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사업지원 필요성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사업장소 및 대상: ○ 사업내용: ○ 세부내역: (시설 개·보수 예정 내역, 견적서, 현장사진 참고)
	기대효과
	사업비(천원)	총 소요액	교부신청액		자부담액
	음식문화 개선사업 참여여부	( ) 위생등급제 지정(참여)업소
본인은 사업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숙지하였으며 위와 같이 2026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양군수 귀하
첨 부 서 류
1. 개인정보 동의서 1부 2. 시설 개·보수 예정 내역 1부 3. 개·보수 견적서 및 현장사진(개·보수 완료 후 대금지급 관련 서류와 현장사진을 최종 제출) ※ 대금지급 관련 서류 예시 : 세금계산서, 대금지급통장(농협은행) 사본, 이체확인증 등 4. 영업신고증 사본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신분증 사본 7. 지방세 납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미표시) 1부 8. (해당업소만)음식점위생등급제 평가확약서 1부.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안내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 청양군은 2026년 음식점 시설개선지원사업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수집 목적 : 2026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수집·이용 항목 (필수사항)

개인정보종류	개인정보항목(근거법령)	동의여부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2제1항제2호)	□
개인정보	- (대표자)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통장사본 -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주소	□
	- (대리신청시)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보유․이용 기간 : 2026. 1. 31. ~ 2026 12. 31.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료 미확인으로 2026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의 지원금 지급신청이 불가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합니다(모두 동의)

※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성명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 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공동이용 목적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동의여부
2026년음식점시설개선지원사업	사업자등록증명원	□

2. 이용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청양군

3.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등

『2026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행정처리에 동의합니다(모두 동의)

성명                      (인)

붙임 3		시설 개·보수 예정 내역서 및 현장 사진

시설 개·보수 예정 내역서 ※견적서 토대로 작성
위치 및 업소명
개·보수 기간
시설 개·보수 내역 ※공사계약건 단위로 작성	세부내역 예)타일교체, 도배시공 등	소요금액 (단위:천원)
		군비(60%)	자부담(40%)
총 소요금액 (단위:천원)
총합계

시설 개·보수 예정 현장 사진 (공사할 위치, 부분 등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 분야별 최소 2장 이상 제출)
(예시)세부내역 중 타일교체
(예시)세부내역 중 도배교체

붙임 4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확약서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확약서

상호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본인은 ｢2026년도 음식점 시설개선지원」사업 보조사업자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시설개선 후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평가에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참여하겠으며, 보조금 수령 이후 연 1회 이상 지정 평가를 완료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청양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