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1	체크리스트

대전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체크리스트

□ 사업주 요건 및 신청 요건 항목 모두‘예’ 해당 시 신청 가능 대상자이며 세부적으로 자세한 소상공인 요건 등은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 요건 및 신청 요건	예	아니요
1.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사업소재지가 대전이며 소상공인 인가요?
2. 신청일 현재 사업장을 3개월 이상(개업일 기준) 정상 영업 중 인가요?
3. 사업장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나요? - 평균 연매출액이 업종별 기준(별지참조)이하이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4. 은행거래가 가능하며 및 KB 통장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까?
5.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나요?
6. 동일 대체인력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의 지원사업과 인건비 중복수혜는 아니신가요?
7. 예산 내 지원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되는 것을 확인 하셨나요?
□ 제출자료 목록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또는 마스킹 처리 )		확인
1. 대전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체크리스트 [서식1]		제출
2. 대전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지원금 신청서 [서식2]
3.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대표자) [서식3]
4. 육아휴직 증빙서류 / 대체인력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서식4] ※ 급여 이체확인증 등 함께 첨부(계좌 이체 시 송금 내역서 제출 / 간이 영수증 불가)
5. KB국민은행 통장사본(필수) : 사업주에게 지급 예정으로 사업주명의 또는 법인(사업자) 통장
6.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http://sminfo.mss.go.kr) 발급
7.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8.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개월 이내 발급)
9.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 건)

서식2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 신청서

지 원 금 신 청 사 업 장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사 업 장 주 소				연 락 처	(적격통보 수신 가능한 번호로 기재)
지 원 금 신 청 액		□ 지원금 만원
지급은행명 (계좌번호)		KB국민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 )
고 용 유 지 현 황
근로자 성명 (육아휴직 대상)			근로자 성명 (대체인력)
고용유지 확 인		본 업체는 신규고용현황통보와 동일한 인원에 대한 고용 유지 사실을 확약하며, 만약 부정수급 내용이 확인될 시 지원금 환수, 법적책임 등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 예 □ 아니오
위와 같이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서명 또는 인)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확인사항	해당 사업은, KB금융그룹의 사회공헌활동 일환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KB통장으로만 지원금 지급 가능하므로 선정 시, KB국민은행 통장을 제출하여야함을 확인합니다.					□ 예 □ 아니오 (아니오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첨부서류	①체크리스트 ②지원금 신청서 ③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④육아휴직 증빙서류/대체인력 증빙서류 ⑤KB국민은행 통장사본 ⑥소상공인확인서 ⑦주민등록 등초본 ⑧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⑨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국민건강보험가입형태, 그 밖에 대상자를 선정·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항목 :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주소, 사업장, 지급액, 계좌번호

- 제공기관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소상공인 출산양육 지원사업(육아휴직 대체인력)             신청 성과 평가기관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5. 상기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제공 거부 시 2026년 소상공인출산양육 지원사업(육아휴직 대체인력)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아래 확약인은“2026년 소상공인 출산양육 지원사업(육아휴직 대체인력) 신청”사업과 관련하여 신청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만약,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하고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확약인 :               (서명 또는 인)

서식4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근 로 계 약 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개시일 :         년    월    일부터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 :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6. 임  금

- 시간(일, 주, 월)급 :                    원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2026 년      월      일

(사업주) 업 체 명 :

연 락 처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급 여 명 세 서
지급일 : 2026-00-00
성명							생년월일(사번)
부서							직급
세부 내역
지 급								공 제
임금 항목				지급 금액				공제 항목		공제 금액
매월 지급
격월 또는 부정기 지급
지급액 계								공제액 계
								실수령액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수			연장근로시간수			야간근로시간수			휴일근로시간수
계산 방법
구분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						지급액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근로소득세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 해당 사업장 상황에 따라 기재가 필요없는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첨부1		지원제외 업종(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준용)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첨부2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10.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평균매출액등 140억원 이하
2. 1차 금속 제조업	C24
3.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4. 음료 제조업	C11
5.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운수 및 창고업	H	평균매출액등 100억원 이하
19. 금융 및 보험업	K
20.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21. 광업	B
22. 담배 제조업	C12
2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1
30. 기타 제품 제조업	C33
31. 건설업	F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6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4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5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S(S94 제외)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9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 소상공인 지원관련 지원제외 업종 세부 분류

분류 번호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지원 업종	분류 번호	86. 보건업 (지원제외 업종)
871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610	병원
8711	노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6101	종합 병원
87111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	86102	일반 병원
87112	노인 양로 복지시설 운영업	86103	치과 병원
8712	심신장애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6104	한방 병원
87121	신체 부자유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6105	요양 병원
87122	정신질환, 정신지체 및 약물 중독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620	의원
8713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6201	일반 의원
87131	아동 및 부녀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6202	치과 의원
87139	그 외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6203	한의원
872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6204	방사선 진단 및 병리 검사 의원
8721	보육시설 운영업	863	공중 보건 의료업
87210	보육시설 운영업	8630	공중 보건 의료업
8729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86300	공중 보건 의료업
87291	직업재활원 운영업	869	기타 보건업
87292	종합복지관 운영업	8690	기타 보건업
87293	방문 복지서비스 제공업	86901	앰뷸런스 서비스업
87294	사회복지 상담서비스 제공업
87299	그 외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86909	그 외 기타 보건업
86902	유사 의료업(침술원, 척추지압요법치료 등)

분류 번호	64. 금융업 (지원 제외 업종)	분류 번호	65. 보험 및 연금업 (지원 제외 업종)
641	은행 및 저축기관	651	보험업
6411	중앙은행	6511	생명 보험업
64110	중앙은행	65110	생명 보험업
6412	일반은행	6512	손해 및 보증 보험업
64121	국내은행	65121	손해 보험업
64122	외국은행	65122	보증 보험업
6413	신용조합 및 저축기관	6513	사회보장 보험업
64131	신용조합	65131	건강 보험업
64132	상호저축은행 및 기타 저축기관	65139	산업재해 및 기타 사회보장 보험업
642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652	재 보험업
6420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6520	재 보험업
64201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65200	재 보험업
64209	기타 금융 투자업	653	연금 및 공제업
649	기타 금융업	6530	연금 및 공제업
6491	여신금융업	65301	개인 공제업
64911	금융리스업	65302	사업 공제업
64912	개발금융기관	65303	연금업
64913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업	66209	기타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64919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	68212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6499	그 외 기타 금융업	6822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
64991	기금 운영업	68221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64992	지주회사	68222	부동산 투자자문업
64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융업	68223	부동산 감정평가업

분류 번호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지원 제외 업종)	분류 번호	71. 전문 서비스업 (지원 제외 업종)
661	금융 지원 서비스업	711	법무관련 서비스업
6611	금융시장 관리업	7110	법무관련 서비스업
66110	금융시장 관리업	71101	변호사업
6612	증권 및 선물 중개업	71102	변리사업
66121	증권 중개업	71103	법무사업
66122	선물 중개업	71109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6619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712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66191	증권 발행, 관리, 보관 및 거래 지원 서비스업	7120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66192	투자 자문업 및 투자 일임업	71201	공인회계사업
66199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71202	세무사업
662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71209	기타 회계 관련 서비스업
6620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66201	손해 사정업
66202	보험 대리 및 중개업
68. 부동산업 (지원제외 업종)
68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68121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6811	부동산 임대업	68122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68111	주거용 건물 임대업	68129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6811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682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68119	기타 부동산 임대업	6821	부동산 관리업
6812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68211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