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알리바바닷컴 참가기업 모집공고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및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하여 세계 대표적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 입점 지원사업의 참가기업을 모집하오니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26. 6월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1			지원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 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6. 6월 ~ 12월 *멤버십 적용기간은 가입 후 1년임

○ 사업내용 : 도내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한 패키지 형태 지원

○ 지원대상 : 알리바바닷컴 신규가입 또는 갱신을 원하는 자체 브랜드 또는

제조 상품을 보유한 경기도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일반 도/소매업, 유통업 등 제외

○ 신청 자격요건

- 공고일 기준 경기도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본사)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본점소재지 ▶ (공장) 공장등록증명서상 공장소재지

※ 사업 공고문 및 운영지침 등 관련 내용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2			사업 신청방법

○ 모집기간 : 26. 6. 18.(목) ~　7. 1.(수) 17:00 限

○ 신청방법 : 경기도주식회사 사이트(https://www.kgcbrand.com/KGCBrand/) 신청

○ 제출서류 : 공고문 내 (첨부)제출 서류 목록 참조

3			제외대상

○ 일반 도·소매업 및 단순 유통업 등 제조기반이 없는 기업

○ 자체 브랜드(OEM 생산 포함) 제품 없이 타사 제품을 단순 유통·판매하는 기업

○ 세금 체납 기업(완납 확인 후 선정 가능), 휴·폐업 기업

○ 정부, 타 지자체, 유관기관 등의 동일사업 중복 수혜 기업

4			지원사업 세부 내용

○ 지원규모 : 총 25개사

구분	세부 과제	지원규모
신규기업	알리바바닷컴 가입 이력이 없거나 멤버십 만료 후 1년을 초과한 경우	25개사 내외
갱신기업	알리바바닷컴 멤버십 만료일이 6개월 이내이거나, 멤버십 만료 후 1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업

※신규 및 갱신기업 규모는 모집 결과에 따라 조정하여 선정할 수 있음

※‘신규’ 및 ‘갱신’ 여부는 멤버십 결제 시점 기준이며, 갱신기업은 알리바바닷컴 시스템상 ‘갱신’으로 분류되어야 함 (단, 공고일 이후 결제한 경우 선정 시 환급 가능)

○ 사업기간: 선정일 ~ ’26. 12월 *멤버십 적용기간은 가입 후 1년임

- 사업결과 보고 및 환급 진행을 위해 참여기업은 ’26. 11월 限 실적 제출 必

○ 알리바바닷컴 연간 멤버십 패키지 비용 일부 지원 (환급 방식)

- 참여기업의 Alibaba.com 멤버십 패키지 비용 선 결제(USD 기준) 후, 관련

증빙서류 확인 후 지원금 환급 방식

- 총 패키지 가입액 중 기업당 최대 400만원 지원(부가세 제외)

※ 단, 다음 페이지 [4. 참여기업 의무사항] 미이행 시, 지원금 지급 불가

○ 패키지 상세(환율: 공고일 기준, 1$=1,520원)

구분	참여기업 선결제 비용		지원금 (추후 환급)	기업 자부담 (환율에 따라 변동)
	패키지 가입액 (USD)	패키지 가입액(KRW) (환율: 1,520원*)
신규 기업 (스탠다드)	$4,999	약 7,598,480원 *USD로 결제	4,000,000원 *KRW로 환급	약 3,598,480원
신규 기업 (Growall)	$5,999	약 9,118,480원 *USD로 결제	4,000,000원 *KRW로 환급	약 5,118,480원
갱신 기업 (스탠다드)	$4,899	약 7,446,480원 *USD로 결제	4,000,000원 *KRW로 환급	약 3,446,480원

※환율 : 2026. 6. 16. 공고 당시 기준으로, 실제 기업 결제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스토어 운영 지원

- 알리바바닷컴 전담 어카운트 매니저 배정

- 알리바바닷컴 기업별 1:1 컨설팅 지원

○ 알리바바닷컴 입점 교육 지원

- 플랫폼 운영 관련 온·오프라인 교육, 연 4회 예정

※ 신규 가입기업은 교육 참여 필수(참여기업 선정 후, 별도 안내)

○ 알리바바닷컴 사이트 내, 경기도 기획전 홍보 지원

- 알리바바닷컴 사이트 내에 경기도 기업들을 모아 기획전 배너 형식으로

구축하여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지원

※ 알리바바닷컴 협의 결과에 따라 운영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4			참여기업 의무사항

○ 참여기업 선정 후 1개월 이내 Alibaba.com 입점(신규 및 갱신) 완료

- 스토어 구축 (제품 1개이상 포스팅 완료) 및 알리바바닷컴 기업인증 포함

○ 참여기업 선정 후 2개월 이내 알리바바닷컴 결제 시스템 TA(Trade Assurance)

기능 오픈(계좌 연동 포함)

○ 최종 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연 1회, 11월 예정) ＊선정 이후 별도 안내

○ (신규기업 의무사항) 알리바바닷컴 플랫폼 교육 참여(온·오프라인, 연 4회)

※ 의무사항은 충족하여야 보조금 지급이 되며, 보조금 지급 후 의무사항 미이행시 지원금 환수

5			보조금 지급 및 정산 절차

○ (경기도주식회사, 알리바바닷컴) 지원사업 참여기업 최종 선정

○ (지원기업) 알리바바닷컴 멤버십 결제

○ (지원기업) 알리바바닷컴 스토어 구축(제품 1개 이상 포스팅) 및

TA(Trade Assurance) 기능 오픈(계좌 연동 포함)

○ (지원기업 → 경기도주식회사) 보조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지원기업 → 경기도주식회사) 최종 상담, 계약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연 1회)

○ (경기도주식회사 → 지원기업) 증빙서류 검토 및 보조금 정산 지급

※ 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절차는 「보탬e」 시스템(www.losims.go.kr/sp)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기업 선정 후 별도 안내 예정

※ 상황에 따라 보탬e 이용한 보조금 정산 내용은 달라 질 수 있음

○ 지원 절차(최종 선정 이후)

①	⇨	②	⇨	③	⇨	④	⇨	⑤
알리바바닷컴 멤버십 결제		스토어 구축 및 TA 기능 오픈		사업 수행		완료보고제출		검토 후 지원금 지급
(지원기업)		(지원기업)		(지원기업)		(지원기업)		(KGC)
7월		7월		가입일 ~ 12월		완료시-11월 말		11월 ~ 12월

※멤버십 적용기간은 가입후 1년임

6			선정방법 및 결과발표

□ 심사 진행 절차

① 공고·접수		②~③ 서류평가 및 법위반 조회				④ 최종 선정심의		⑤ 선정기업 지원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서류평가 ⇒ 1.5배수 선발 및 11개 법률 위반기업 조회				전문가 평가 및 최종심의		기업별 맞춤형 지원

□ 심사 절차 및 내용

○ 서류(요건) 검토

- 검토대상 : 사업 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서 접수가 완료된 기업

- 검토내용 : 신청기업의 기본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필수 서류 제출 여부 검토            *반드시 사업 접수 기간 내 필수서류 제출 요망

○ 1차 서류 평가

- 평가대상 : 서류 검토 과정을 통과하여 기본 자격요건을 충족한 기업

- 평가방식 : 제출된 사업신청서 및 필수 서류 일체를 토대로 서면 평가 진행

- 선정규모 : 서류 구비 등에 따른 합격/불합격(Pass/Fail) 판정 *접수 규모에 따라 변동

○ 2차 최종 심사·평가 위원회

- 심의대상 : 1차 서류평가 통과 기업

- 선정규모 : 최대 25개사 선정

- 위원구성 : 외부 전문가 3명 내외

- 평가내용 : 계획 적정성, 기업역량, 사업성, 기대효과 등 정성평가

- 평가방식 : 사업 참가신청서 및 제품소개서를 기반으로 한 종합 평가

평가항목	세부기준	배점
지원 필요성	· 판로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및 사업참여 의지	10점
제품 경쟁력	· 기업 제품의 시장 경쟁력 여부 · 평균적 고객 수요가 있는 제품에 대한 경쟁력 · 경쟁제품 대비 기술, 성능, 디자인, 가격 비교 우위 여부 · 해당 제품의 원재료 가공 수준 및 품질 완성도 ·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 등 법령 준수 여부	30점
기업 역량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여부 · 조직 구성원의 전문성 및 인적 네트워크 보유 여부	10점
기대 효과	· 지원을 통한 발전 가능성, 매출 증대 가능성 · 지원을 통한 기업인증, 지식재산권, 투자유치 가능성	10점
판매 적합도	· 해외 판매 경험, 영문 등 외국어 소개서 보유 여부 · 제품의 글로벌 문화적 부합성, 해외 인증 보유 여부	40점
평가 총점	· 법 위반 사실 확인시 총점의 20% 감점 적용	100점
가산점	· 착한 기업 선정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 주 4.5일 인센티브 시행기업,납품 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 가족 친화 기업, 경기임팩트유니콘기업, 산재없는 기업	각 2점 / 최대 4점
점수 합계		104점

○ 법 위반 사실 조회

- 시행 근거 : 경기도 법위반 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 실시 방법 : 제출서류 검토 및 고시명단 조회, 관련 부처 협조 요청 등

- 조회 내용 : 사업공고일(모집일) 기준 2년 이내 관련 법률 위반 사실 조회

- 적용 법률 : 공정, 노동, 환경, 납세 등 관련 조례에 제시된 11개 법률의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처분 이력 확인

- 결과 활용 : 최종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선정 심의에 반영. 법 위반 사실 확인 시(1회 이상)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 단, 경미한 47개 법위반 행위(별첨2)에 대해서는, 「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각서」(서식1-3) 제출 시 평가 총점의 20% 감점 미적용(‘26년 신설 항목)

*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사업 선정일 기준 1년 이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업 취소․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 자격 제한

※ 법 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고소, 고발 건은 최종 확정판결 확인 시 제한 기준 적용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2025.1.17.) 및 경기도 기업 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에 따라 해당 법률 분야 조사 및 심의 진행(경기도고시 제2025-23호)

· (공정) ❶ 공정거래법, ❷ 하도급법, ❸ 표시광고법

· (노동) ❹ 근로기준법, ❺ 산업안전보건법

· (환경) ❻ 폐기물관리법, ❼ 대기환경보전법, ❽ 소음진동관리법, ❾ 물환경보전법

· (납세) ❿ 국세기본법, ⓫ 지방세기본법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 6. 18.(목) ~ 2026. 7. 1.(수) 17:00까지

○ 신청방법 :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 접수만 가능

① [사업신청]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www.kgcbrand.com)접속

→ 알림소식 → 사업공고 → ‘2026년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알리바바 참여기업 모집 공고 선택 → 지원사업 신청하기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및 사업 참여 동의, 법위반 사실 관련 동의 → 신청 정보 입력 및 필수 서류 (①신청서 ②기업소개서 등)업로드 → 신청상품 등록 → 접수완료

※ 대표자 외 담당자 연락처 기입시 반드시 연락 받을 수 있는 번호로 기재

□ 제출서류

○ 대표자의 직인(또는 서명)이 필요한 제출서류에 직인(또는 서명)이 누락 되었을 시 해당 서류는 불인정 됨

○ 필수서류 미제출시 1차 서류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택 제출 서류 미제출 시 해당 항목 점수(기술역량 및 가점) 미부여

○ 모든 서류는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되며,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는 최근 3년 내 발급분을 인정

○ 지원 신청서 및 신청기업 소개서의 경우, 사업 공고문에 첨부된 제출서류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일괄 스캔 및 하나의 파일(PDF) 또는 압축파일(Zip)로 통합하여 [회사소개서 및 기타자료]란에 업로드

구분	제출 서류	발급처
필수 서류	① 사업계획서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 사업공고문 내 첨부파일 확인
	② 제품소개서
	③ 서약서
	④ 국세 완납증명서 1부,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인정 유효기간 내 증명서로 제출 ⑤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공장등록증명(경기도 소재 여부 확인) → 제출 시 발급일자는 공고기간 내 문서로 제출	국세청 홈택스/정부24 www.hometax.go.kr www.gov.kr 한국산업단지공단 www.factoryon.go.kr
	⑥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포함 전본) - 2025년도 재무제표 1부 ※초창업기업 등 발급 불가할 경우, 임의의 양식으로 사유서 제출 ⑦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매출과세표준 부분 확인) - 2025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부 ※초창업기업 등 발급 불가할 경우, 임의의 양식으로 사유서 제출	국세청홈택스 www.hometax.go.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기타 서류 (제출 시 평가에 반영)	ㆍ영문 홈페이지 초기화면 (링크 포함 캡쳐) ㆍ외국어 카탈로그 ㆍ외국어 홍보영상 ㆍ해외 규격, 특허 증빙서류	-
	ㆍ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ㆍ주 4.5일제 추진 기업 ㆍ착한기업 · 가족친화기업 · 경기임팩트유니콘기업 ㆍ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 산재없는 기업*	각 발급처 *산재없는 기업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최근 3개년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서 제출

□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사업 신청은 온라인(www.kgcbrand.com) 신청 및 접수만 가능. 별도 이메일 통한 제출 불인정

○ 신청 마감 시점에는 접속자 수가 많아 시스템이 불안정 할 수 있음. 신청에 여유가 있도록 마감 종료일 이전에 최종 접수 완료 요망.

○ 온라인 신청 중 접수 마감 종료시간에 따른 차단 등으로 인해 최종 신청(접수) 미완료의 경우 신청자(신청기업) 책임임

○ 대행사(외주용역사) 또는 기타 외부 전문업체의 서류 대리 작성ㆍ신청은 불가하며, 신청기업이 지원 요건 등 직접 확인 없이 단순히 대행사(외주용역사) 또는 기타 외부 전문업체의 추천 등으로 사업을 접수했을 시 이에 따른 정보 오기입 및 지원 제외 대상자 여부, 제출 서류 누락 등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신청기업) 책임임

○ 제출 서류는 하나의 PDF 파일로 만들어 파일 업로드 요망

- 단, 부득이 여러 개의 PDF 파일로 나누어져 있을 경우, 하나의 압축파일(Zip)로 통합하여 업로드 요망

○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 중 허위기재, 증빙 불가, 결격사유 등이 발견된 경우, 선정 취소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향후 경기도 지원사업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음

5			신청 제외, 선정·지원 취소 및 제재조치

○ 신청 제외 대상

- 유흥ㆍ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영위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공고일 기준 현재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기업

- 공고일 기준 현재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지원사업으로 동 사업과 동일한 과제를 이미 신청하여 협약을 체결하거나 수행 중인 기업

- 그 외 본 사업운영지침 사항 적용함

○ 지원결정 취소

- 주관기관장은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추후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사업장 휴·폐업, 경기도 외 이전, 여성기업 자격 상실 등 신청 및 지원 자격 요건을 불충족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지침을 위반한 경우

· 지원 결정 후 타 지원사업 참여를 위하여 지원을 포기하는 경우

· 허위로 과제를 추진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승인된 동일 과제를 타 기관에서 지원받았을 경우

· 추진기간 중 지원 제외 대상으로 판단되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과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 그 외 본 사업운영지침 사항 적용함

○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 및 환수 조치

- 주관기관은 선정기업의 과제추진 중도포기, 과제 중단, 제출한 서류의 허위 판명, 타 기관 중복수혜, 완료점검 결과 지원 불인정 등으로 지원결정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선정기업에 대한 제재와 지원금 환수에 대해 결정한다.

- 선정기업의 중도 포기, 과제 중단/미완료 등으로 지원이 취소가 되는 경우는 지원결정 취소 외에 다른 제재 사항은 없다.

- 단, 허위서류 제출, 타 기관 중복수혜 등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제재한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ㆍ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 시)

· 5년간 또는 영구히 지원대상에서 배제

- 그 외 본 사업운영지침 사항 적용함

6			사업 참여 유의사항

□ 「경기도 법위반 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준수

○ 조례 제6조에 따라, 법위반 사실 확인시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① 조례 제2조제1호 공정, 노동, 환경, 납세 관련 11개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가. (공정) ❶ 공정거래법, ❷ 하도급법, ❸ 표시광고법

나. (노동) ❹ 근로기준법, ❺ 산업안전보건법

다. (환경) ❻ 폐기물관리법, ❼ 대기환경보전법, ❽ 소음진동관리법, ❾ 물환경보전법

라. (납세) ❿ 국세기본법, ⓫ 지방세기본법

② 위반사실 조회기간 : 사업 공모일(모집일) 기준 2년 이내

가. 법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행정처분 기준 처분, 과징금, 과태료

나. 법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고소, 고발건은 사실 확인시 제한기준 적용

③ 사업참여 제한조건(변경) : 법위반 사실 확인시(1회이상)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기존)

가. 사업자 선정후 과거 법위반사실 확인시(법위반사실여부 확인서(서식2) 내용과 상이) 사업  취소ㆍ보조금 반환 및 3년간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나. 사업자 선정후 신규 법위반시 사업부서별(사업별) 법위반일 기준 사업취소 등 제한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음

(변경)

가. 사업자 선정 후 과거 법 위반 사실 확인 시[법위반사실여부 확약서(서식2) 내용과 상이] 사업 취소ㆍ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나. 유예대상 47개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각서(서식4) 제출 시 평가 총점의 20% 감점 미적용

- 단, 유예대상 47개 법위반 행위에 해당하여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사업 선정일 기준 1년 이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 취소ㆍ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다. 사업자 선정 후 신규 법 위반 시 사업 부서별(사업별) 법 위반일 기준 사업취소 등 제한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음

④ 법위반사실 확인(변경)

(기존) 기업이 법위반 행정 처분기관에서 발급한 사실 확인서 제출

(변경) 사업부서에서 기업의 법위반사실 확인

가. (공정)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법위반조회발급/법위반사실조회)

나. (노동) 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지청

다. (환경) 기업 소재지 관할 시ㆍ군

라. (납세)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

⑤ 이의 및 구제신청(변경) : 법위반사실로 제한기준 적용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7일 이내 대상자는 소명내용이 포함된 이의신청서(서식4) 제출

(기존)

가. 사업자선정위원회(실국 또는 수탁기관)에서는 사업자 선정전 이의 및 구제신청서 검토 후 (필요시 기업 출석 소명) 구제여부 결정 및 통보

나. 법위반 사실 조회기간 내 2회 이상 법위반시 소명기회 제외

(변경)

가. 사업자선정위원회 등(실국 또는 수탁기관)에서는 이의신청 기한 경과 후 14일 이내에 이의 및 구제신청서 검토 후(필요시 기업 출석 소명) 사업자 선정전 구제여부 결정 및 통보(기업의 권리구제, 행정절차 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결정기한 연장 가능)

나. 삭제

⑥ ‘26년 신설 및 변경 항목

구 분	2025년	2026년	비 고
위반사실 적용법률	-	○ [신설] 위반사실 적용 11개 법률 중 경미한 47개 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조건부 적용 유예	경기도 고시 제2026-8호(2026.1.8.)
사업참여 제한조건	-	○ [신설] 유예대상 47개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각서」 제출시 평가 총점의 20% 감점 미적용 ○ [신설] 유예대상 47개 법위반행위에 해당하여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사업 선정일 기준 1년이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 취소․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사실확인	○ [현행] 사업부서에서 선정(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자 선정 전 처분기관에 법위반사실 확인(선정기업 수의 120~150% 범위 조회)	○ [변경] 사업부서에서 선정(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자 선정 전 처분기관에 법위반사실 확인(선정기업 수의 120~150% 범위 조회) - 처분기관 의뢰시 유예대상 47개 법위반 행위 목록을 첨부하여, 처분기관에서 유예대상 법위반 행위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회신할 수 있도록 해야함

⑦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홈페이지 신청 시 동의 절차)

□ 공정한 [ 공모 - 심사 – 선정 ] 추진

○ 공개모집 및 외부심사위원 심사(평가)를 통한 공정한 지원기업 선정

□ 가점 제도 운영

○ 평가표 가산점 항목 참조

□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경기도 사무위탁조례」,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협약서 등 관련 규정 준수하여 추진

☏ 제출 및 문의처

☞사업 주관부서 : 유통사업실

☞관련 문의 : 과장 이성현 (Tel. 031-5171-5331)

주임 임채윤 (Tel. 031-5171-5332)

※ 문의 전화가 많아 유선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이메일 sunghyun0624@kgcbrand.com 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1. 사업공고문 1부

2. 사업신청서식 1부

별첨1		유예대상 47개 법위반 행위 목록

구분	법령	법위반 행위
1	공정거래법	지주회사 설립 불성실신고
2	공정거래법	주식소유 현황 또는 채무보증 현황 불성실신고
3	표시광고법	공정위 조사에 불출석
4	근로기준법	노동위, 근로감독관에 대한 불성실 보고
5	근로기준법	법령 등 주요 내용 게시 의무 위반 (취업규칙 등에 관한 열람보장 위반)
6	근로기준법	사용증명서 발급 위반 (미발급)
7	근로기준법	근로자명부 작성 위반 (미작성)
8	근로기준법	계약서류 보존 의무 위반 (계약서류 미보존)
9	근로기준법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의무 위반 (대장, 명세서 미작성)
10	근로기준법	연소자 증명서 비치 위반(미비치)
11	근로기준법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 (취업관련 규칙의 신고 미이행)
12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지도사 등록, 등록갱신 미이행
13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지도사의 보증보험 미가입 등 필요조치 미이행
14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지도사의 직무 수행 중 작성한 서류 등에의 기명 날인 서명 미이행
15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사실의 불성실 보고
16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 대표 참여 의무 위반 (근로자대표 참여 배제)
17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발생 불성실 보고
18	산업안전보건법	위생시설 설치장소 미제공 및 시설 이용 비협조
19	산업안전보건법	휴게시설 미설치
20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불이행
21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위반
22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 위반 (책임자 미지정)
23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관리 규정 작성 위반 (미작성)
24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25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대표의 참석의무 미이행
26	산업안전보건법	불성실 보고
27	폐기물관리법	전용용기제조업 등록 불성실 신고
28	폐기물관리법	불성실 신고 보고를 통해 적합성 확인 구득
29	폐기물관리법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에 관한 불성실 신고
30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의 인계ㆍ인수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불성실 입력
31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불성실 신고
32	폐기물관리법	장부기록사항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불성실하게 입력
33	폐기물관리법	유해성 정보자료의 불성실 작성
34	폐기물관리법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미제공
35	소음진동관리법	타이어 소음도 측정 결과의 불성실 신고
36	소음진동관리법	변경신고의 불성실 신고
37	소음진동관리법	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사의 불성실 신고
38	소음진동관리법	소음허용기준 위반 운행자의 개선사항 불성실 보고
39	소음진동관리법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미실시
40	물환경보전법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시작 불성실 신고
41	물환경보전법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의 불성실 신고
42	물환경보전법	비점오염원 설치의 불성실 신고
43	물환경보전법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의 불성실 관리
44	물환경보전법	공유수역 관리 규정의 미이행
45	물환경보전법	폐수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의 불성실 입력
46	물환경보전법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미시행
47	지방세기본법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의 성실신고 방해 행위